누가 되든, 순환출자·금산분리 메스댄다

朴-文-安, 불붙은 재벌개혁 경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빅3 대선주자의 경제민주화의 철학과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누가 대권을 잡더라도 대기업은 순환출자 해소와 금산분리에 나서야 한다. 대기업 총수는 횡령이나 배임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지고 처벌되더라도 사면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함부로 진출하거나 인력을 빼앗아 갈 경우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세 후보의 일치된 공약이기 때문이다.

◆자율 안되면 강제분할.. 安 가장 강해 文>朴=재벌개혁의 성향에서는 안 후보가 박-문 두 후보 보다 좌편향적이며 재벌총수를 겨냥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두어 재벌총수의 편법 상속과 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의 이행을 본 뒤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2단계로 초강력 수단인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문재인 후보가 내건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 강화방안, 순환출자의 전면금지보다 더 강한 카드다. 과거 미국에서 스탠더드오일, AT&T의 분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운영체계 프로그램 사업 분리 등이 이런 예다.

안 후보는 이날 재벌을 의식해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려 투병중인 한혜경씨를 위로 방문했다. 안 후보에 비해 박 후보는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은 신규 순환출자금지와 금산분리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입법절차를 밟아가겠다는 방침이다.

◆ 실천가능성은 朴>文>安...2030은 安편= 안 후보가 2단계 접근론을 내놓은 것은 역설적으로 현실정치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캠프에 현역 1명(송호창 의원)밖에 없다. 박근혜(149석), 문재인(127석) 후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지지율로는 박-문에 결코 뒤지지 않고 야권단일화 후보를 전제로 하면 어떤 형태로든 안 후보의 공약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참여연대 등이 모인 경제민주화2030연대가 8,9월 두 달간 2030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할 것 같은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 심상정 의원(19.3%), 문재인 후보(18.7%)순이었고 박근혜 후보는 3.5%에 그쳤다.

새누리당은 당장 안 후보의 평가절하에 나섰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안 후보 캠프의 현역 의원은 1명 뿐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회의원 298명은 야당 의원"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안 후보의) 계열분리명령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말은 재벌개혁 하면서 행동은 재벌옹호 해온 언행불일치의 안 후보 태도는 어디까지 진실인지 본인도 헷갈리나보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후보측은 이에 대응해 새누리당과 손을 잡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안 후보측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3자 회동을 거부하자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위해 새누리당과의 2자회동을 추진키로 했다.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선거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과 회동을 계속 추진해 합의되는 대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문-안 세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각자 넘어야할 산도 많다. 박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 중심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당내 온건파의 불만도 여전하다. 문 후보는 박-안 두 후보의 보수-진보 성향 속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야 하고 안 후보는 재벌개혁위원회나 계열분리명령제 등에서의 위헌시비를 잠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