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기업 계열분리 명령제·금산분리 강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14일 서울 공평동 후보사무실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선 "재벌총수의 편법상속과 증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말하면서 "총수 및 임직원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 법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벌총수가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벌금을 내고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 같은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추진한 뒤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통제되는지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점검하겠다"면서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에 따라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민경제 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해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금융·산업과 결합해 경제 위험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적은 돈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대표적 수단인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지주 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축소화 자회사 지분율 상향 조정을 통해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단순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강화,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