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오종탁 기자]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2일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가 재벌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이날 종로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구상을 밝혔다.
위원회의 역할은 각 부처에 산재한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한편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해 입법을 권고하는 것이다. 즉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복수의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벌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벌 개혁을 직접 챙기기 위해 위원회를 수시로 점검하며 집권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매년 대국민 보고를 할 계획이다.
전성인 교수는 "(위원회가 설치돼도) 각 부처의 기존 행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두겠다"며 "우리는 (집권하면)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의 권한은 재벌 개혁이란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전 교수는 "안 후보, 전문가, 국민들의 생각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우리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발표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단순한 행위규제외에 구조 개혁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집단의 계열사로부터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매각을 명령해 재벌집단에서 분리해내는 제도다.
특히 전 교수는 전날 발표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재벌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궁극적으로 구조를 개혁하는 공약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전 교수는 "새누리당은 총선 때 당 차원의 공약을 발표한 것 외에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박 후보측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 관련해 "'삼성과 같은 일개 재벌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표현을 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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