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잇단 파행·공방속 주말휴전, 내주 국감재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증인채택과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을 겪은 국정감사가 주말 이틀간의 휴무에 들어가면서 휴식기를 가졌다. 전날 국감에서는 법사위와 국방위에서 '노크귀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방위에서는 22사단 현장을 방문해 귀순 병사가 20분 동안 자유롭게 활보하고, 철책을 4분 만에 넘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CCTV가 귀순시간에 맞춰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무방비 상태의 경계태세와 보고대응체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있었던 국세청이 직원을 동원해 국감위원들의 회의를 방해한 것에 대해 '특수공무방해죄 및 국회회의장모독죄'로 국세청장을 고소했다. 또한 최태원 SK회장의 증인출석은 23일로 의결했다.

교과위에서는 증인출석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특히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정수장학회와 영남대 재단 인사의 증인채택을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24일 출석만 의결됐다.

환노위에서는 지난 8월 7일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용길이 운영하는 대유신소재 화성지점이 연간 367t의 유독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 고발된 것이 밝혀졌다. 정무위에서는 보훈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적이, 행안위에서는 구미불산가스 유출사고 관련 소방당국의 대응 문제점, 농식품위에서는 한식세계화사업과 한식재단 문제점, 지경위에서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허구 등이 지적됐다.

국감이 중단된 문방위 위원들은 언론사 증인 채택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MBC와 정수장학회의 비밀협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다. 문방위 위원들은 향후 국감대책과 관련해 15일 오전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6명의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회는 주말을 거친 오는 15일에는 법사위의 감사원과 정무위의 예금보험공사 등13개 상임위를 가동하며 국감을 재개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