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금품·흑색선전'…19대 총선 사범 1448명 기소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품선거·흑색선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이 올해 치러진 19대 총선의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집계한 결과 입건과 구속 인원이 지난 18대보다 대폭 증가했다. 외국 국적 교포에게 불법자금 관리를 맡기는 등 신종 선거범죄도 눈에 띈다.

11일 대검찰청은 올해 4월11일에 실시된 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0월11일) 현재 총 2544명(구속 115명)을 입건하고 당선자 30명 등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8대와 비교해 입건과 구속된 인원이 대폭 늘었다. 18대에서는 1990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68명이 구속됐다. 입건인원은 27.8%, 구속인원은 69.1% 늘었다.

검찰은 "지난 18대 총선은 대선 직후 치러져 비교적 차분히 진행됐지만 이번 19대 총선은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경쟁이 이어지고, 지지율 격차가 근소한 차이를 유지하는 등 선거가 다소 과열됐다"고 분석했다. 이 영향으로 고소·고발이 지난 18대 때보다 50.2% 증가했다.

유형별로 금품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 폭력선거사범은 증가한 반면 불법선전사범은 크게 줄었다. 검찰은 올해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대폭 허용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당선돼 현역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30명도 포함돼 있다. 또 당선자의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관련자들도 13명 기소됐다.

관련자 13명 중에 9명은 당선자와 함께 기소된 사례로 순수하게 관련자만 기소된 사례는 4명이다. 이에 따라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34명의 의원이 본인 혹은 관련자 비리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다만 34명 가운데 김정록, 이철우(이하 새누리당), 김관영, 김상희, 박성호(이하 민주통합당) 의원은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머지 29명 중 4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미확정)을 선고 받았고, 3명은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 기소된 의원들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기다리고 있다.

새롭게 드러난 선거범죄 수법도 있었다. G후보자(구속)는 미국 국적의 교포(기소중지)를 선거캠프에 영입해 불법자금 관리 업무를 맡겼다. 이 교포는 신원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직후에는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교묘한 수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례도 있다. J후보자 지지자인 K(구속)씨는 올해 4월 OO구청장 명의를 도용해 XX구청장이 같은 당 소속 특정 후보를 돕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관건 선거를 한 것처럼 조작했다. K씨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측에 제보해 언론에 관건선거 의혹이 보도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예비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편파적인 여론 조사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례,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호감을 보이는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검찰은 "19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유지에 필요한 역량을 제외하고 18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 체제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라며 "대선에서는 흑색선전사범에 대한 신속·엄정한 대처에 수사력을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