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상권시스템 데이터오류 16% "실효성 있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예비창업자에 대한 정확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상권정보시스템의 실효성과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상권정보시스템의 2011년도, 2012년도 전체 신뢰도는 각각 82.7%, 84.1%로 나타났다. 이 중 인허가외 업소 데이터 신뢰도는 76.6%, 7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데이터 중 16%가 잘못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수치다. 인허가외 업소의 경우 데이터 오류율은 23%에 달한다.

업종별 검색 시 '제과점' 업종 분류에 '치과병원'이 포함돼 검색되거나, '갈비/삼겹살'업종에 '분식집', '주점', '칼국수집'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주소가 상당 부분 미반영돼 있는 등 상권정보시스템의 업종분류와 업종 검색체계가 중구난방이어서 정확한 경쟁업소 현황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실제로 상권정보시스템을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시스템의 운영 수준과 데이터의 신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현재 대략 5개 업소 정보 중 1개가 오류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