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토지비축 실적저조.. "LH공사법 통과돼야"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토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도입한 '토지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LH 국감에서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공주)과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공공개발 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2009년 7월 출범한 토지은행의 토지비축 실적이 목표대비 5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 LH가 주도하고 있는 토지은행 사업은 당초 토지 비축 목표를 채우지 못했으며 공급한 토지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3년간 토지은행을 통해 1조3533억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8월 말까지 실적은 7732억원에 머물렀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토지은행사업은 공공토지 비축 외에도 토지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LH 재원 부족으로 현재까지 수급조절용 토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박수현 의원측은 심재철 의원측보다 기간을 1년 더 잡아 2009년 7월부터 8월 말 현재 LH는 총 24개 지구(도로 20, 산단 4) 7747억원 상당의 토지를 비축해 놓고 있다며 이는 당초 올해 목표량인 2조원의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토지은행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설립만 해놓고 재원마련과 운영을 LH에 무책임하게 떠넘겼다"며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MB정부의 정책 실패중 하나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총괄관리시스템 부재와 사업 재원을 LH의 회사채 발행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토지은행의 비축이 초라하지만 사전 일괄비축으로 인한 보상비 절감효과는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LH 자체 분석에 따르면 토지은행에서 비축해 공급한 11개 도로사업의 연평균 보상단가변화율이 13.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H는 이익잉여금의 일정 금액(40%) 이상을 토지은행 적립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 국토해양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법사위를 넘기지 못해 현재 19대 국회로 이월된 상태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