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편성 비상사태, 무상급식은 계획대로 추진"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4일 "현재 진행 중인 2013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비상사태"라며 "사업비가 6000억원 가량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직원 월례조회에서 "세비 예산액이 1100억원 정도 증액된 반면 인건비 상승, 누리과정 확대,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6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하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아이들을 위해 최우선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의 경우 사업대상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에 만 3~4세까지 확대되면서 추가예산이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도 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이 약800억원이상 증액되어야 한다.

이 권한대행은 "기존 정책사업의 폐지를 검토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220억 정도인데 이 정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정책사업을 줄이고 학교운영비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공염불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곽노현 전 교육감은 학교당 평균 1억원 규모로 학교운영비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이날 월례조회를 통해서 무상급식과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무상급식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연계사업인데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실시를 앞두고 예산부서에서도 고민 중이지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에 관해서는 "지자체와 이미 약속을 한 부분"이라며 "오늘 내일 사이에 예산 분담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권한 대행은 "열악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혁신학교의 신규지정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선거 이후로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권한대행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면서도 "혁신학교 신규 지정 문제는 새로 선출될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직제개편에 관해서는 "교육청 내 일부 비선라인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여 조기에 끝내려고 했던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 직제개편은 새로 선출된 교육감의 최종 결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