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삽질예산'에 칼질예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삽질예산'의 칼질에 나서기로 했다. 양당은 26일,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편성안이 각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예산안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와 여야간의 치열한 예산싸움이 예고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체감경제의 회복과 서민경제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균형재정에 집착해 총지출규모를 총수입보다 그 증가율을 낮게 편성했다"면서 "이를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민경제 활성화예산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수입증가율이 전년대비 8.6%에 달하고 있음에도 지출증가율이 5.3%에 불과한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그간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추경요구가 묵살된 데에도 감정이 좋지 않다.

새누리당은 정부측이 올해 추경을 반대하지만 추경소요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포함됐어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당에서 총선공약 등 주요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지만 등록금 부담경감, 만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의 반영미흡과 보육료지원의 역행(소득상위 30% 자부담부과)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예산 심사 때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포인트 높게 잡고, 일자리 예산을 정부안보다 5조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0~2세 무상보육도 올해처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병완 예산대책 태스크포스팀장은 "총지출보다 낮은 복지예산 증가율, 0~2세 무상보육 폐기, 반값등록금미반영은 국민적 요구인 보편적 복지를 포기한 예산"이라며 "청년 등 국민적 실업의 고통을 외면한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세입 충당을 위해 기업은행, 산업은행,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 주식매각을 포함시켰다"며 "이 항목은 지난 3년간 세외수입으로 잡아왔지만 매각이 실현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포함시킨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정부는 2차보전 방식으로 생긴 재정여력 중 3조1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는데 편성했다"며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토목이 중요한지, 사람이 중요한지 한 번 싸워보라고 던진 폭탄이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일대 격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