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차등지원… 사병월급 인상·국가장학금 확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부터 만 3세에서 5세 아이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에도 매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소득에 따른 선별 지원으로 바뀐다. 사병 월급은 15% 올라 11만2100원으로 인상되며, 국가장학금 예산은 1조7500억원에서 2조2500억원으로 늘어나 수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학교 폭력과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산도 전년대비 50% 이상 늘어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의 얼개다.

정부는 내년 복지 지출을 올해보다 4조5000억원(4.8%) 많은 97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각종 무상 시리즈의 영향이 컸다. 줄여왔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경기 방어를 위해 다시 늘린다. 도로를 닦고 항만을 건설해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1000억원(5.3%) 확대된다.

일자리 분야에는 사상 처음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경기 방어를 위해 일자리 분야에 올해(9조9100억원)보다 8.6% 늘어난 10조76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실업소득 유지·지원에 4조1200억원, 직접일자리에 2조6700억원이 쓰인다. 고용장려금으로 1조7300억원이 배정됐고 직업훈련(1조3100억원)과 창업지원(4300억원) 예산도 늘렸다.

2012년 예산을 '일자리 예산' 이라고 이름 붙인 다음 고졸자 취업 지원비까지 더해 사상 처음 일자리 예산이 10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던 재정부는 올해 장부에서 슬그머니 그런 돈을 뺐다. 지난해에 예산의 콘셉트를 맞추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가능한 부분이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투입 등으로 내년에 연간 58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예상치보다 2만5000개 많다.

무상보육 예산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된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중단하고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는
만0~2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전액을 지원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이 혜택을 본다.

내년부터 상위 30% 가구는 월 10만~20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소득하위 70% 중에서도 전업주부는 보육시설을 하루 6시간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초과 이용요금은 따로 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영유아에게 주던 양육지원금(양육수당)은 지급 대상은 크게 늘어난다.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씩 지급받고 소득하위 70%까지 지원되던 3ㆍ4세 보육료는 전계층에 지원된다. 소득하위 70% 중 가정에서 키우는 3~5세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준다.

하지만 무상보육 중단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커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대해 지급하자는 게 우리 당론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의견도 비슷하다.

내년에는 이외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복지·민생 관련 예산이 늘어난다. 정부는 국방 예산을 34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해보다 1조7000억원 늘렸다. 여기서 14조2250억이 사병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쓰인다.

월급도 오른다. 상병기준 사병 월급이 현재 9만7500원에서 11만2100원으로 15% 인상된다. 영내 돌연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사병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침구류도 새것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산 성폭력과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예산도 54% 늘렸다. 전국 101개 경찰서에 전담조직을 두고 경찰과 보호관찰관 인력은 1259명으로 증원한다. 범죄 취약지역에는 이동형 방범 CCTV 695개를 새로 설치하고, 범죄 징후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CCTV 3980대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쓰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적립 비율은 벌금 수납액의 4%에서 5%로 늘려 730억원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학교전담 경찰관은 193명 늘리지만 여전히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교육 분야에는 49조888억원을 편성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1조7500억원에서 2조2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든든학자금 대출액도 1조6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