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닦아 경기부양… 균형재정 턱걸이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 복지 지출이 올해보다 4조5000억원(4.8%) 많은 97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각종 무상 시리즈의 영향이 컸다. 줄여왔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경기 방어를 위해 다시 늘린다.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17조1000억원(5.3%) 확대된다.

장부상 균형재정은 -0.3% 수준으로 간신히 맞췄다. 재정사업에 은행 돈을 끌어다 쓰고 이자의 차액을 메워주는 이차(利差·이자 차액)보전 방식이 활용된다. 1인당 세부담은 약 550만원으로 올해보다 15만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복지 지출 증가율(4.8%)은 총지출 증가율(5.3%)을 밑돈다. 하지만 복지 지출 증가세가 주춤하다고 보긴 어렵다. 재정에서 지원하던 분양주택건설 융자금(3조원)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융자금(2조5000억원) 등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돈 주머니만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별회계나 기금 잔고에서 예산을 지원하던 사업 일부를 은행 융자 방식으로 돌리기로 했다. 수요자가 정부 대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 이자와 정부 이자의 격차 만큼을 재정으로 지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꾸리는 사업 규모는 6조7000억원. 종전에도 이차보전 방식의 재정사업은 있었지만 조 단위 사업을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건 2013년이 처음이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총수입은 373조1000억원,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이다. 총수입 증가율은 8.6% 총지출 증가율은 5.3%로 수입 증가율이 3.3% 높다. 정부는 총수입 규모와 이차보전 방식으로 돌린 지원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에 -0.3% 수준으로 관리대상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기준상 균형재정 범주에 들어가는 숫자다.

반면 경제성 없는 도로 건설을 멈추겠다던 정부의 원칙은 2년 만에 무너졌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서서히 줄여오던 SOC 예산을 다시 늘린다. 2009년 25조5000억원에서 2012년 23조1000억원으로 줄었던 SOC 예산은 2013년 23조9000억원으로 다시 확대된다. 정부는 이 돈으로 도로를 놓고 항만을 건설할 계획이다. 건설 경기를 살리자는 주장에 밀려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투자 예산도 대폭 증액한다.

국세와 지방세 총액을 인구 수로 나눠 계산한 1인당 세부담은 올해보다 15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216조4000억원의 국세와 59조9700억원의 지방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 이걸 내년도 예상인구(5022만명) 총수로 나누면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550만원 정도다. 여기엔 일반 소비자가 직접 내지 않는 법인세와 물건 값에 포함돼 있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세부담은 이보다 적다. 조세부담률은 2011년부터 내년까지 3년 연속 19.8%로 같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