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내년 세수(稅收) 276조..1인당 세금 553만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6.4% 늘어나 216조4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세 수입까지 합한 총 세수는 276조4000억원으로, 국민 한 사람당 세금 부담액은 553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16조4000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203조3000억원보다 6.4%(13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부는 내년 세금 수입이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에 따른 국내경기의 점진적 개선으로 올해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0조6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45조2000억원)보다 5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임금상승(6.6%)과 고용확대(31만명)에 따라 올해보다 16.9%(3조2000억원) 증가한 22조2000억원으로 예상됐으며 종합소득세는 16.4%(1조6000억원) 늘어난 11조2000억원이 내년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내년에 48조원으로 올해 전망치(47조5000억원)보다 1%(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9.1%(4조9000억원) 많은 59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는 올해 예상치인 10조6000억원 보다 3.7%(4000억원) 늘어난 11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또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60조원으로 올해 전망치(56조원)보다 7.1%(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는 모두 276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추계인구(5000만명)로 나눈 1인당 세금 부담 규모는 552만8000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535만원)보다 3.3%(17만8000원) 늘어난 수치다.

재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19.8%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사회보장부담률이 늘어 국민부담률은 올해보다 조금 높은 26.1%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다시말해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