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소득 하위 70%'까지 양육보조금 지원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내년 일하는 복지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ㆍ수혜대상별로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하기 위해 97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ㆍ복지 분야에는 총 97조110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년도(92조6305억원) 대비 4.8% 증가한 규모다.

이 예산은 ▲기초생활보장(8조8483억원) ▲공적연금(33조1382억원) ▲보육ㆍ가족ㆍ여성(3조7786억원) ▲노동(13조8364억원) ▲보훈(4조2825억원) ▲주택(17조5281억원) ▲노인ㆍ장애인 등(6조6653억원) ▲보건(9조326억원) 등에 분산 투입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연령이 확대되는 점이다.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내년 3월부터 0~2세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만 2세까지 아동의 경우 지금까지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득 하위 70% 이하는 모두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조 금액은 0세는 매달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이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5~6만원에서 2만원을 추가 인상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취업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는 22만개에서 23만개로, 7000개에서 7700개로 확대된다. 일자리 지원 기간은 각각 7개월에서 9개월로,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편,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3만명을 기초수급자로 추가 보호하고, 저소득 아동 대상 지역아동센터(3500개→3700개), 드림스타트(181개→211개)를 확대한다. 아동 필수 예방 접종 항목에는 뇌수막염이 추가된다.

보금자리 임대 주택은 8만호에서 9만5000호로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 지원을 6조2000억원에서 10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중증외상센터는 5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취약 지역 분만실도 5개에서 9개로 확대하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3005억원에서 3616억원으로 늘었다.

첨단의료복합단지(368억원→1903억원), 제약 산업 해외 인수ㆍ합병(M&A) 펀드 조성(200억원 신규), 전문 인력 양성(4억원→39억원) 등 의료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