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일자리에 사상 첫 10兆 편성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일자리 분야에 역대 처음으로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분야 예산이 전년도 9조9100억원에서 8.6% 늘어난 10조7600억원이 편성된다. 일자리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둔화에 따른 민간 고용시장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 예산은 실업소득 유지·지원 4조1200억원, 직접일자리 2조6700억원, 고용장려금 1조7300억원, 직업훈련 1조3100억원, 창업지원 4300억원 등으로 분산된다.

이에 직접일자리는 올해 전망치 56만4000명에서 내년도엔 58만9000명으로 2만5000명 가량 늘어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5만명, 글로벌·문화일자리 2만4000명 등 청년의 일할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가 대폭 확대된다.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금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 청년창업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또 청년 인재 5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2900억원이 투입된다. 현장 중심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 1만4000명,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확대 2만5000명 등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창출에도 지원이 강화된다. 중견·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퇴직인력 채용을 연계하는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1만개를 만들기 위해 신규로 300억원이 투입된다. 기업 채용과 연계한 지역 틈새일자리 1만5000개가 확충된다.

육아휴직 급여 등 여성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6585억원에서 내년엔 7093억원으로 늘어난다. 노인·장애인 일자리는 1983에서 2626억원으로,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 확충에는 728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65세 이상 구직자 4만명,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4800억원이 편성됐다.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직접 지원금(84억원)이 신설된다. 체불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청산을 위한 융자(50억원)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