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한국판 '뉴딜'… 도로 닦아 일자리 만든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후버댐 건설로 일자리를 만들었던 80년전 미국처럼 도로를 놓고 항만을 건설해 고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수출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10조원 늘리고, 서비스 분야에선 1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 중소기업 특별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지역 경제와 취약계층의 고용에 도움이 된다"면서 "내년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 생산·고용 유발 효과가 큰 SOC 투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듭된 경제위기는 '새로 도로를 놓는 데 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정부의 원칙을 불과 2년 만에 뒤집어놨다. 건설경기를 살리자는 주장에 밀려 논란이 많았던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투자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올해 23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SOC 관련 예산은 내년에 23조9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KTX와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혼잡구간 도로 조기완공 목표를 세워 도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7조8000억원에서 내년 8조4000억원으로 6000억원 확대된다. 민자도로에 대한 투자도 올해의 두 배를 웃도는 6300억원 수준으로 늘리며,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놓는 데에도 77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배정된다.

정부는 아울러 3단계 동해항과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등을 새로 짓는 등 지역별 거점 항만을 건설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45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올해 86억원에 그쳤던 평창 올림픽 경기장 시설 예산은 내년에 1000억원까지 확대되고, 관련 SCO 예산도 올해 5300억원에서 내년에는 9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광주 대회 예산도 올해 330억원에서 내년 6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70조원에서 내년 80조원으로 10조원 늘리고, 무역보험 인수 규모는 올해보다 20조원 늘어난 22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공동 AS센터나 특성화고 지원 예산도 크게 늘어나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도 올해 7150억원에서 내년 7800억원까지 확대한다.

서비스산업 지원도 늘린다. 1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 중소기업 특별보증이 생기고, 문화펀드에는 400억원을 새로 출자한다. 정부는 이외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 지역산업 인프라 시설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