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홀로 '내년 성장 4%'… 장밋빛 논란 재연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은 내년에 4.0%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편성됐다. 3%대 초반에 몰려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약간 오르겠지만 3.3%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계 투자은행(IB) 노무라 역시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0%로 낮췄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가장 높은 숫자를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도(3.9%) 우리 정부가 제시한 숫자보다는 낮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2013년 예산안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 부터 줄곧 4%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 4.0% 성장한 뒤 2014년 4.3%, 2015년 4.5%, 2016년 4.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점쳤다. 내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나아지고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탄탄하게 유지돼 수출과 내수가 모두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통상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세수는 2조원 정도 줄어든다. 경기가 나빠진 올해 상황을 보면 이해가 쉽다. 정부는 경기 둔화로 세금이 덜 걷혀 올해 목표했던 국세 수입보다 8조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된 4.0% 성장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재정부 이석준 예산실장은 "올해 재정투자 보강대책과 내수활성화 대책, 기업규제 완화대책을 내놨고 선(先)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장률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말하는 성장률 전망치는 단순한 전망치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소위 정책 의지가 반영된 기대치임을 인정했다.

정부의 내년도 성장 전망에 대해 김현욱 SK경제경영연구소 실장은 "내년 4.0% 성장 전망은 낙관적인 시나리오 가운데서도 아주 낙관적인 축에 든다"면서 "정부는 각종 재정확대 효과가 강력히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예상치를 밑돌아 세수가 목표치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이어 "중소기업 옥석가리기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위축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