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구립보육시설 확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보육시설의 5% 내외에 불과하다. 입소 대기자는 십만 여명이 넘을 정도로 저렴한 보육료와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하지만 광진구내 전체 어린이집 215개 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21개 소로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구립 보육시설 1개 소 당 설치비는 10억 ~ 20여 억원 예산이 드는 만큼 부족한 구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구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상시 21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보육시설은 최소한의 법정 의무면적만 확보한 상태로 준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준공 후 구립 보육시설로 운영하려면 입주자 과반 동의가 필요하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대부분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민간 보육시설로 운영함에 따라 현재 광진구 내 300가구 이상 총 29개 단지 중 구립 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달‘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재건축·재개발 예정인 신축 공동주택 또는 리모델링 단지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구는 보육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시 보육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반영하되 가급적 '별동'으로 어린이 놀이터 인근에 법정면적 이상을 확보해 보육시설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준공 후 최초 보육시설 운영방법은 의무 관리주체가 결정하는 점을 감안, 사전에 사업자와 구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 심의 단계에서 구립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기술적 자문을 해주고 사업주체의 보육시설 확보를 유도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방침 시행 후 현재 구는 자양동 236 일대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과 자양2동 소재 자양아파트에 보육시설 확보 방안 적용을 추진중이다.

또 앞으로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 3 ~ 4개 단지에도 보육시설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사업 진행으로 예산 투입 없이도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