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보조금 '치킨게임'..방통위 규제 나서나

갤럭시S3 할부원금 17만원까지 곤두박질..사용자 원성 높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국내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 경쟁이 최근 다시 격화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규제에 나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고가 스마트폰인 갤럭시S3의 가격이 1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통신3사의 '제살깎기'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보조금 경쟁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규제에 나설 시점을 조율 중이다. 방통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보조금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보조금이 시시각각 변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판매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보조금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규제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위한 데이터는 이미 축적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방통위는 시장조사나 단속 등에 나서는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사전 공지 없이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기본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장 내일 단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를 미리 공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암행어사식의 불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달 번호이동 사용자 수가 113만 명을 넘어서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통신3사의 과열 경쟁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경고 이후에도 통신3사의 마케팅 경쟁은 잦아들지 않았고 오히려 보조금 규모를 늘리며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각 통신사의 주력 스마트폰 기종인 갤럭시S3의 경우 SK텔레콤은 지난 8월 중순 번호 이동을 조건으로 온라인판매점 기준 할부원금 70만원을 받았지만 8월 말에는 35만원으로 떨어졌고 현재는 17만원까지 곤두박질 쳤다. KT를 통한 번호이동 가입 시에도 갤럭시S3는 8월 중순 70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7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불과 한 달 만에 60만원 가까이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방통위가 정한 통신사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훌쩍 넘긴 금액이 이미 시장에 풀리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가격 급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가에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용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방통위가 조기에 규제의 칼을 꺼내 들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방통위가 손을 놓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해당할 경우 과거의 데이터까지 소급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통위가 이번에 규제에 나서 과잉 보조금이 적발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방통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