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성범죄자 전자발찌' 전파방해 교란기 단속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강력 성범죄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성범죄자 전자발찌의 전파를 교란시키는 장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방통위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이달 중 불법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GPS 전파 교란기'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GPS 전파 교란기는 GPS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파를 방해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 범죄자에 대한 위치 파악을 방해하는 장치다.

이번 집중 단속은 전자발찌를 무력화하는 기계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GPS 전파 교란기는 판매 거래가 은밀하게 진행돼 단속하기 어렵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전자 상가를 중심으로 판매자를 색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성범죄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재범시 조기 대처를 위해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감시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000여명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