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본안소송 심리 재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애플 소송전이 유럽에서 재점화된다. 각각 안방에서 한차례씩 1승1패를 주고받은 이후 제3국으로 소송전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삼성-애플 본안소송의 심리가 열린다. 지난 6월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 아이폰4, 아이패드2가 삼성의 3세대(3G) 무선 통신 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후 이달부터 다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본격적으로 본안소송 심리와 판결을 앞두고 있다.
유럽 소송은 미국 이상으로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길 원했지만 1심 판결에서는 사실상 어려워진만큼 유럽 판결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유럽은 삼성-애플의 최대 격전지다. 양측은 전세계 10여개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대부분이 유럽에 집중돼 있다. 현재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심리 시작을 앞두고 있다.
유럽은 삼성, 애플과 관계없는 제3국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난달 24일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사실상 승리하고, 25일 애플이 미국에서 완승한 이후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그러나 유럽 법원의 판결은 현지 기업이라는 고려 사항이 없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네덜란드 법원은 앞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 특허 3건을 모두 기각한 상태다. 애플이 제소한 특허 6건 중 1건은 기각했고 다른 특허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럽에서 진행될 재판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일본 법원의 판결에 이어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유럽은 최대 격전지이자 공정성 시비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