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6일 의원회관서 세미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동통신사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가?

경실련 등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오는 6일 오후 3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를 주제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통신사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가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과 현재 트래픽 관리에 사용되는 심층패킷감시(DPI)기술이 통신의 내용을 직접 감시하게 돼 자칫 트래픽 관리나 패킷 기반 타겟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도청'에까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을 이번 포럼에서 다룰 예정이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서 트래픽 관리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지, 규제 공백이 있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