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서 기조연설,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 대한민국 미래 달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로 ‘지방분권’을 들고 나왔다.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지방분권이 바탕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안 지사는 31일 오후 대전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때 기조발제를 통해 자치분권의 현실과 분권으로 가는 방향, 광역자치단체장의 소명 등을 설명했다.
안 지사는 기조연설에서 “민주주의가 진전돼야 돈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다”며 “옛날엔 3권 분립을 이루고 헌법적 체제 아래 잘 정비하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의 과제는 지방자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조직을 만들어 주민들이 주인으로 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며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선 우리나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은 꼭 필요하다는 견해다.
안 지사는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핵심은 더 많은 주권자의 대화와 소통, 합의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정치권력이 필요하다. 대화와 소통은 주권자들이 주인이 되고 함께 끌고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이고 시대과제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선을 맞아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헌법개정공약을 내세우도록 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후보는 낙선시키는 등 적극적인 운동도 촉구했다.
안 지사는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자치제 ▲자치경찰제 등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확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다. 이를 위해선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정부 무능론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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