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절판마케팅' 그만

"100세 보장 마지막 기회" 보험사 슬슬 시동거는데…
금융당국, 자산건전성 하락 우려에 억제 나서
2009년 개정때 최대 가입·최대 손해 학습효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이른바 '절판마케팅'을 억제하기로 했다. 현재 시판되는 상품이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으로 판매가 급증하면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절판 마케팅이란 "특정 상품이 한시적으로만 판매된다"는 점을 들어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마케팅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보험팀을 주축으로 '절판마케팅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추이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하루단위로 각 사의 신계약 증감 현황을 파악하고 홈페이지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장광고를 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도 비슷한 형태의 조직을 만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실손의료보험 영업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각 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실손보험에 '100세 보장'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마련한 실손의료보험 개정안에는 15년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도록 돼 있어 각사에서 '올해가 조건 변경 없이 100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절판마케팅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개정이 한차례 있었던 3년 전의 학습효과도 작용하고 있다. 2009년 10월 금감원은 자기부담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실손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해 가입자 수는 역대 최다인 538만명을 기록했다. 또 2010회계연도 손해율은 2009회계연도(109.6%) 보다 확대된 115.1%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당시 가입했던 보험의 갱신시기와 맞물려 금융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실손의료보험 갱신건수가 500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보험 판매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절판마케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개정을 반영한 상품이 내년 4월에 나오는 만큼 이때까지 보험상품 가입을 미루는 사례도 상당할 것"이라면서 "보험사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보험 가입을 미루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만큼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식의 절판마케팅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30일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은 갱신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보장내용을 15년마다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 끼워 판매하던 관행을 없애고 실손의료보험만 단독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7만~10만원에 달하는 통합보험 대신 월 1만~1만5천원 수준의 저가형 실손상품이 내년부터 상품화된다.

또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청구 서식도 표준화해 어떤 진료로 보험금이 나가는지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확인장치도 마련해 보험금 지급이 청구되면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도 검증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면서 "실손보험료가 갱신주기에 맞춰 50% 이상씩 오르는 현재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