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논의 다시 불붙이는 새누리..뒤바뀐 與野 입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간 꾸준히 추경을 주장해온 민주통합당은 "선거용 추경은 안 된다"며 발을 뺀 상태다.

여야의 입장이 뒤바뀐 가운데 태풍 피해가 더해지면서 추경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과 물가상승 등으로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ㆍ일자리 등 서민경제를 옥죄는 위험요소가 여전한 데다 태풍 '볼라벤'의 피해가 겹쳐 새누리당의 추경 논의는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또는 발생 우려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발생 등을 추경의 요건으로 정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와 만나 "급하게 도와줘야 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추경 편성의 재정적 타당성 검토를 정부에 요청해둔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일단 정부의 검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추경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최근 입장을 바꿨다. 9월에 추경 논의를 시작할 경우 11월은 돼야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이미 실기한 상황에서 추경을 주장하는 건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추경을 주장했는데 듣지 않았고 최근에야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새누리당의 주장은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경 의사를 접었다고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 "추경을 하면 아무래도 경기가 부양이 될 테고 그러면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좋아질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법적인 요건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추경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는 데 시기가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고 했다.

나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의 2차 당정협의 직후 "하반기 정부 재정 투자액이 8조5000억원"이라며 "세계(歲計)잉여금 1조5000억원을 더하면 10조원인데 (추경을 하려면) 10조원 정도 더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