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폐지 비현실적..'투트랙' 접근법 필요"

한국금융연구원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최근 담합논란을 빚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폐지하는 것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기지표금리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코픽스 도입과 함께 CD금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 투 트랙(Two-Track)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근 CD금리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CD금리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전체 은행 변동대출 잔액의 30% 정도가 CD금리에 연동돼있고 CD금리를 폐기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대내외 신인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CD금리의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CD금리 산정방식의 개선과 CD발행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D금리 산정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CD금리의 경직성과 공정성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CD금리 문제는 발행시장의 침체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CD금리 공표문제와는 별개로 CD발행시장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8월 현재 시장성CD 잔액은 9000억원(2건)으로 추가 신규발행이 없을 경우 다음 달이면 국내 모든 시장성CD의 최종만기가 도래하게 된다. 이런 경우 증권사는 거래가 전혀 없는 CD의 유통수익률을 제시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CD발행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새로운 단기지표금리로 평균만기가 짧은 단기코픽스 시행이 빠른 시일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코픽스가 도입되면 기업대출과 일부 신용대출 등에서 CD금리 대신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 코픽스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은행 수신의 조달금리 반영속도와 평균만기가 줄어드는 만큼 기존 코픽스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콜금리와 RP금리, 통안채 금리, 코리보 금리 등 단기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한 정책적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하며 이를 금융시장이 자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