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조합형 금융기관 육성해 금융공공성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조합형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금융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조합형 금융기관 육성을 통한 금융의 공공성 강화' 보고서를 통해 "주주와 회원, 예금자, 대출기업 등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조합형태의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에 비해 금융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합형 혹은 상호금융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며 "서민금융의 확충 과정에서 조직적 차원 혹은 시스템적 차원에서 조합형 금융이 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국내 조합형 금융기관은 상업형 금융기관 못지않게 양적·질적으로 성장해왔다"며 "지난해 말 기준 신협 및 농·수협 지역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은 약 349조원으로 외화예금을 제외한 은행권 전체수신의 30.3%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된 2007~2011년 동안에도 수신과 여신증가율이 각각 연평균 10.7%, 13.1%에 이르는 등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연구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조합형 금융기관이 갖는 긍정적인 기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금융 산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한다"며 "상업형 금융기관을 추종하기 보다는 조합형 금융기관이 갖는 상호금융의 본질적 장점을 활용하고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조합형 금융기관이 지역기반과 서민고객을 중심으로 한 영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및 감독체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레버리지 수준에 대한 점검과 규율을 마련해야하며 의결권을 가진 이사 및 임원의 자격조건이나 행위규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와 업무기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