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세균의 일자리 창출, 복원, 나누기 정책' 발표
귀촌지원·협동조합 지원·전통적 일자리 복원 통해 일자리 블루오션 개책
정년피크제 확대,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는 8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블루오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는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최고의 경제정책 수단"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세균의 일자리 창출, 복원, 나누기 정책'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복원, 나누기 정책'과 같은 '일자리 블루오션 전략'으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 후보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 ▲공정시장경쟁 질서 확립 통한 중견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일자리 질 향상 ▲귀촌지원·협동조합 지원·전통적 일자리 복원 ▲일을 통한 노령 빈곤 해소 등을 '일자리 비전과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 후보는 귀촌·귀농을 장려하고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한 알자리 확대를 '일자리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즉 귀촌·귀농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타운 조성, 조세지원 강화 등 은퇴 연령기에 도달한 중년층의 적극적인 귀촌·귀농을 장려해 인생의 제2모작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 영역의 확대와 기반을 도와 협동조합이 일자리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게 만들고, IT기술이 대체한 전통적 일자리를 복원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또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중등교원 확보, 학교 행정전담인력 확충, 경찰인력 증원 등 정부부문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을 내걸었다. 35만개에 달하는 보육·간병·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정부 내 7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정원 반영 통한 차별 해소도 포함됐다.
이어 '분수경제를 통한 공정시장 경쟁질서 확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5천개 중견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주당 40시간 준수)을 통한 7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 생태균형 확보'를 위해 자영업 생태지도 구축 및 종합지원시스템 마련, 대형마트·SSM(기업형 수퍼마켓)의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시간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 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을 통한 노령 빈곤 해소'를 위해 정년피크제 확대와 병행한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헌법 제32조 2항에 나와 있듯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면, 국가는 일자리 제공의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자리 신규 창출, 일자리 여력 복원, 일자리 나누기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을 총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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