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 vs 충실한 재판, 어느게 더 나을까?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원이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의 일환으로 재판당사자들에게 재판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부터 민사재판 변론종결일에 참석하는 출석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재판실무 개선점을 묻는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설문항목에는 재판장의 경청, 사건파악, 재판절차의 공정성, 절차진행에 대한 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신속한 재판과 충실한 재판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항목도 있다.

법원은 1차 설문에 응한 이들에게 재판결과가 나온 이후 판결문과 함께 2차 설문지를 발송하여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등을 묻는 추가설문을 실시한다.

법원관계자는 "설문을 변론종결 당시와 판결후로 나눠 진행함으로서 선고 전후 당사자의 인식과 평가의 변화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10월 설문조사가 끝나는 대로 답변내용을 분석해 재판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러한 설문조사를 향후 형사재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부터 법관들 사이의 '교차 재판방청'을 실시, 서로의 장점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2개의 합의부와 4개 단독재판부가 한 팀으로 구성되며 이렇게 묶인 총 23개 법관팀은 이달까지 법정을 교차방청한 후 개선점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 모니터링의 주안점은 소송관계인들이 만족할 정도로 재판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심리는 충분했는지, 재판중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는지 등이다.

법원은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을 취합해 재판 실무 개선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들 스스로 다른 법관의 법정진행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재판실무 개선방안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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