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금통위원에 중소기업·노동자 위원 포함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기획재정위·양주 동두천시)은 2일 금융통화위원에 중소기업과 노동자 추천 몫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목적에 완전고용을 추가하고, 금통위원에 중소기업청장 추천 1명,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추천 2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조사대상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이 내용도 포함됐다.

정성호 의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할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재편되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금통위원에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위원이 포함돼 기준금리 결정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시대적 과제인 고용안정 기능을 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