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KTX 경쟁체제 도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돼 2003년 법 개정과 로드맵이 완성된 것으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권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야 2015년 운행 일정을 맞출 수 있다"며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 채권 발행이 어려워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철도산업의 하드웨어(선로 건설)와 소트프웨어(운송산업)를 분리해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또 "정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 선정은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며 "유럽·일본 등은 경쟁을 통해 운임 절감과 서비스가 크게 개선돼 현재 민간이 자기부상열차 도입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권 장관은 "여전히 유럽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등이 잘 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에 긍정적이어서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주택 수요가 남아있고,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역시 위축돼 있는 심리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12일 폐막을 앞둔 여수엑스포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국가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민간에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도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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