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진작에 '총력' 기울이겠다"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결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세계경기의 회복세 둔화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수출위주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직원의 국내 단체여행을 독려하고 자산이 많은 노년층과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젊은층들을 위해 DTI규제의 일부분이 보완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U턴하는 기업의 조세 감면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총리실 10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14개 관계부처들과 함께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토론회'의 후속조치방안(소비·주택거래·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활력 대책회의 운영방안과 재정투자 보강대책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 호텔시설 규제완화 등...소비진작정책
이번 회의의 결과로 재정부는 먼저 소비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을 독려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숙박시설을 늘릴 생각이다. 호텔시설의 용적률은 기존 800%(용적률)에서 1300% 확대·완화된다.

보금자리 주택지역에 호텔부지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지구 내 호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일부 지구의 실시계획을 변경했으며 9월 중에는 위례신도시, 11월 중에는 하남미사지구에 호텔부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500억원 늘려 판매하기로 했다.

◆ DTI규제보완 등...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지난 24일 박재완 장관은 국회 재정위에서 "DTI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도 방향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자금여유가 있는 노년층과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젊은층을 위해 DTI규제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권,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 8월말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하고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민간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리츠 등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 조성..투자활성화 방안
투자활성화 방안은 연초 발표한 주요 대기업의 투자·채용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는데 힘을 실을 예정이다.

정부는 8월 중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기업의 상반기 투자·채용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금융수수료 차별 여부도 8월부터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U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중견기업 R&D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다양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치 않은 사안에 대해선 8월 안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