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이 재벌개혁 '칼' 되나

경제민주화 조치 일환...與野 법제화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재벌개혁의 카드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다시 부상했다.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여야는 대기업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 대기업의 문어발확장과 총수의 독단경영을 막기로 했다. 지난해 4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로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은 19일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진 추천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며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부대표인 이 의원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은 일감몰아주기,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SK, 롯데 등의 재벌에 대해 5% 이상을 다 보유하고 있다"며 "공직연기금들의 주주의결권 행사로 재벌의 탐욕과 반칙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관상임위인 기재위, 복지위, 당 정책위도 이에 찬성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이 이를 검토 중이며 친박(친박근혜)계는 법제화에 나섰다. 지난달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주주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주주권 행사 기준의 적용 성과 및 개선하여야할 사항을 심의ㆍ평가하도록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추가발의를 통해 의결권행사를 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해 독립된 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안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해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 순환 출자 등 편법적 방식을 통해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한 경영자 등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연금과 같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성장과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 전문가들의 찬반은 엇갈린다. 전날 이상직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시장을 통한 재벌개혁은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핵심이나 거의 대부분 무관심하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강화는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감독 정상화, 사외이사제도 정상화, 부패문제 해소 등 자본지사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대기업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2020년이면 대부분 대기업의 대주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럴 경우 대다수 민간기업들이 국민연금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연금사회주의 도래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조사관은 연금운용의 독립성에 대해 반대했다. 그는 "독립된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인사들에 대한 선출이나 운용행위에 보다 경제부처에 의한 직접적인 간섭이 용이해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경제관련 인사나 금융권의 인사로 선출될 경우 현재의 국민연금의 사회복지적인 정책과는 무관한 기금운용을 수행하려 할 것이고, 지배구조상 인적 연결이 현재의 재벌구조에 종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책임경영,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촉진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기업가치가 커지도록 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다만 불필요한 간섭으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2대주주이며 제일모직, KT, 하나금융, KB금융, 신한금융 등 6개사는 최대주주이며 올 4월 기준 이사해임 청구, 사외이사 파견 등을 할 수 있는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180개사, 9%이상은 40여개사다. 최근 기금운용위 의결에 따라 2017년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현재의 23.2%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나,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금액은 작년 말 기준 81조9000억원에서 2017년말 최소 186조9000억원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지난해 주주권을 행사한 주총수는 556건이며 행사를 한 안건수는 2175건이다. 이중 93%인 2022건을 찬성했고 반대는 7.0%인 153건이었다. 올 들어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박오수, 이주석 이사의 선임 문제를 지적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