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도 뉴타운은 이제 그만" 힘받는다

서울시 주택정책 토론회, "박원순시장 철학 공감.. 구체적 대안 필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이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으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만 짓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의 대안”이라며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13일 오후 부동산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한 ‘주택수급을 고려한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뉴타운과 고밀도 공동주택 건립 방식의 주택정책에서 저밀도 현지개량형 방식으로 전환하는 새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자리에는 문승국 행정2부시장과 이건기 주택실장 등 서울시 주요 정책라인을 비롯,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장영희 박사,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월세비중의 증가,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등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공유하며 기존 주택정책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춘 공급안이 나와야 한다는 박 시장의 철학에 뜻을 같이 했다.

김규정 센터장은 “수요자들의 필요에 의해 소형공급 비중이 늘고 있지만 전체적인 분양물량은 줄어들었다”며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도 최근들어 대단지, 대형브랜드 물량이 이어지면서 전용면적 3.3㎡당 2000만원이 넘는 물건이 나와 결국 소형에도 서민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자가점유와 자가소유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장영희 박사 역시 2005년 이후 자가주택 보유율이 감소하고 있다는데 동의했다. 가격은 올라가는데 전세물량은 부족하고 거래침체에 이어 하우스푸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된 과거의 경우 시장여건이 받쳐줬지만 지금은 건설과 운영 등에 투입되는 비용과 수익률 문제로 공급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변창흠 교수는 서울시의 주택문제는 수도권 전체의 주택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집값에 부담을 느낀 서울시민들이 경기도로 이동하는 상황은 결국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경기도에 떠넘기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변 교수는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수요자들이 집을 부지런히 사고 팔아야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다”며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공급을 늘리거나 제도를 풀어주는 방법은 되레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토론회 참석자들은 박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변 교수는 “마을공동체나 장기안심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계획의 추진 속도가 나지 않아 안타깝다”며 “도시재생사업을 결합한 모델을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뉴타운 대책을 내놓고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와 같은 새로운 대안을 동시에 알리지 않아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개발에서 소규모 맞춤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장 박사의 의견도 같은 선상에서 나왔다. 하지만 장 박사는 “건설사들은 대규모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어 마을공동체와 같은 소규모 개발을 맡을 대형, 중형사는 부족하다”며 공급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내놨다.

이에 박 시장은 “두꺼비하우징이 있다”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두꺼비하우징이란 기존 노후주택을 보수·유지·관리하면서 아파트 수준에 버금가는 각종 주민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지역개발 방식이다. 박 시장 취임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원주민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아파트 중심 개발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어 박 시장은 “마을공동체에 대해 이상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주거안”이라며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