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오만방자"라던 민주, 출총제·금산분리 초강공

이해찬 대표(왼쪽)과 박지원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종일 기자]민주통합당은 9일 경제민주화의 최우선과제를 재벌개혁에 두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를 포함한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재벌개혁 특위설치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용섭 정책위의장 주도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이미 발의한 법안 19개에 추가로 9개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 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출총제를 적용하고 출자총액은 자산의 30%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상호출자의 탈법적 회피수단으로 판단하는 순환출자는 금지하기로 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는 9%에서 4%로 하향하고 금산분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3분의2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 사면을 제한하도록 했다.이외에도 담합 등 중대범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 조정권 부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보호,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조세정의 실현, 금융의 공공성 회복 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곧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취임 1개월을 맞아 영등포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경제 기조를 재벌 특권 경제에서 민생 중심 경제로 대전환하겠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경제민주화 법안이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이번 국회에 '재벌개혁특위'를 설치해 어느 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평가받자"고 제안했다.

그는 재벌개혁특위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과) 관련된 상임위를 망라할 수 있는 개혁특위에 여야 정치권과 전경련 등 친기업단체, 소비자단체, 중소기업 단체 등이 참여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제시해 사회적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재벌 천국, 서민 지옥의 빚더미 공화국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부르짖던 MB노믹스의 실체이며 MB노믹스는 '이명박근혜'의 합작품"이라며 "2013년 새로운 세상은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재생산, 선순환을 위해 사회적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활로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대(對)재계 초강공모드는 예견된 일이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전경련이 경제민주화를 담은 헌법 119조 2항의 삭제 주장과 국회 입법 감시에 나서기로 한 것을 두고 강도높게 비난하고 재계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경련의 입법 타당성 검증 소식을 들은 뒤 "돈이면 헌법을 바꾸고 입법권을 짓밟아도 되는가"라며 경제 민주화를 무산시키려는 오만방자한 일로 규정했다. 이어"경제민주화를 막기 위한 전경련의 경제 쿠데타적 발상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전경련의 입법감시가 취소되지 않으면 민주당도 전경련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