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타블로(32·본명 이선웅)의 학력위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 회원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6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타진요 회원 원모씨, 이모씨 등 두명에 대해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 등 6명은 각 징역 8~10월, 징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곽 판사는 "대중은 관심의 대상인 연예인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연예인은 어느 정도 이를 감수해야 하지만, 원씨 등은 단순한 의견제시나 비판을 넘어 악의적·지속적으로 타블로와 그의 가족을 비방했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이어 "타블로의 연예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냈음에도 해커·브로커의 짓이라며 믿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곽 판사는 특히 실형을 선고한 두 사람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나왔는데도 학력이 위조됐다는 것을 전제로 악의적 표현을 계속해 타블로와 가족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증거도 위조됐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왓비컴즈’로 알려진 김모(58)씨가 개설한 ‘타진요’카페에서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학력위조 의혹을 꾸며내 재판에 넘겨졌다. 성적증명서 문서감정, 출입국 조회 등을 토대로 한 검찰 조사 결과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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