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본격화.. 기획단 5일 출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오는 5일 안양시 평촌제1별관에서 지적재조사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지적도 등록 상황이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족됐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지적도는 1910년대 일제가 식민통치수단으로 제작한 것으로 실제 토지이용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땅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적잖이 초래했다.

실제로 토지경계 소송 규모는 연간 3800억원에 달했고, 이를 제대로 잡기 위한 경계 측량 비용으로도 매년 900억원 정도가 지출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하게 된다.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총 1조20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