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협상 앞둔 스페인, 전면적 세금인상 검토

부가가치세 인상+부동산 세제혜택 철폐+휘발유 환경세 부과 등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스페인이 유럽연합(EU)과 은행 구제금융 협상을 앞두고 전면적인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소비세, 에너지세, 부동산세 인상을 검토 중이다.

우선 스페인 정부는 몇몇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스페인의 현재 부가가치 세율은 18%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게다가 실제로는 18%가 아닌 이보다 훨씬 낮은 8%나 4%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제품이 많다.

이에 재무무 대변인은 "할인된 부가가치세가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분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낮은 부가가치세를 적용받고 있는 항목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올해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통해 올해 적자를 450억유로 줄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부가가치세 인상 요구를 거절해왔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소비 위축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EU와 IMF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라호이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정권을 잡으면서 공약했던 대로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철폐를 검토 중이다. 또 EU 권고에 따라 휘발유에 대해 일명 환경세(green tax)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긴축조치가 많이 이뤄졌지만 오히려 경기 침체가 빠르게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긴축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마크 밀러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진행되는 방식으로는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긴축정책은 많지만 경제 활동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재무부는 1~5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0.1%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무부는 올해 1월~5월 재정적자가 364억유로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4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3.5% 목표치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다. 재무부는 경기가 어려운 지역에 90억유로의 지원금을 조기에 지원한 탓에 재정적자 비율이 높아졌다며 조기 이전한 지원금을 제외할 경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38%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스페인 정부가 올해 누적 재정적자 비율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지난해 8.9%였던 누적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5.3%로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