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이 멈춰섰다.. 트럭·컨테이너차량 무기한 파업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트럭과 컨테이너차량 운전기사 등을 조합원으로 둔 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부로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2008년 6월 이후 4년만이다. 이에 부산항과 평택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수출입 물동량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화물연대)는 이날 7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오전 9시부터 각 항만 등에서 출정식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전국 화물차주 38만명 중 화물연대 조합원 1만590명 대부분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비조합원 등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정식은 부산항, 광양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서 열린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의왕역 인근 의왕ICD에 집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경찰과 함께 각 항만별 출정식 참여 인원을 추산한 결과, 약 204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숫자와 약 8000명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돌입 이후 최고 1만3500여명까지 늘어난 사례를 감안,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놓고 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30% 인상 및 면세유 지급,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8년보다 기름값은 27% 올랐는데 운임은 7%만 인상됐으며, 월 320시간 넘게 일하고 시급은 2000원이 조금 넘게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운송사들은 유류환급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고 '표준운임제'는 '참고운임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08년 파업 당시 화물연대와 약속한 5개 사항 중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대상차량 확대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보급 등 4개 사항을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운임제 도입은 화물연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08년 유가급등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도 569억원 가량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파업의 정당성이 없다는 얘기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화물운전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운송거부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연간 최대 1786만원)을 정지할 방침이다. 또 운송방해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또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주동자는 불법 집단행동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오전10시30분 현재 부산ㆍ광양항 등 주요 물류거점은 대부분 정상 운영 중이다. 운송거부 돌입 전 긴급 수출입 물량수송 등으로 항만 반출입물량은 증가한 상태다. 정부는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을 확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수송을 확보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