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과이 정부, 대마초 재배 및 판매 추진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우루과이 정부가 9월부터 대마초 재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부터는 정부가 직접 판매도 시작할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루과이 의회는 정부가 대마초를 재배ㆍ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9월부터 재배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마초가 씨를 뿌린 후 6개월 정도 지나야 수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판매는 내년 3~4월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루과이 정부는 대마초 판매 권한을 정부가 독점하고 등록된 성인에게만 대마초를 판매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여권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약 거래상들의 이익을 없애고 대마초 흡연자들을 중독성 마약으로부터 격리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법안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마약 소비와 불법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설명이다. 국방장관조차 마리화나 합법화가 강력한 마약 사용의 유혹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할 정도다.

우루과이 정부는 등록된 대마초 흡연자의 1인당 흡연량을 월 30ｇ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 피운 사람은 마약중독 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판매하는 대마초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그에 따른 수입은 마약 중독자의 재활 치료에 쓰인다.

대마초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우루과이에서는 개인적인 용도의 대마초 소지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