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북 인권 심각... 북핵·3대세습 비판받아야"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 발표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국철수 강령 재검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 특위는 18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한 당의 강령을 재검토하고, 북한의 3대 세습에 비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원석 새로나기 특위위원장(사진)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북관과 한미동맹 문제 있어서 정당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새로나기 특위는 북한 인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북한 인권은 인권의 보편성을 볼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북한의 특수한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北 핵개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반핵과 탈핵의 노선을 견지하는 우리당은 북한 핵개발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핵개발이 북미갈등의 산물이기기에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가 우선이지만 남한에도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무시해서 안된다"고 말햇다.

삼대 세습에 대해서도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되어야 한다"며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 정권과 대화해야할 정부와 정당이 이를 공격적으로 비난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로 오해받고 있는 지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동북아 관점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나기 특위는 당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 ▲패권적 정파질서의 종식, 새로운 정당 질서와 문화의 확립 ▲ 진보적 가치의 혁신과 새로운 비전 재정립 ▲ 노동가치 중싱섬의 확립과 노동정치의 재구성 과제 등을 제안했다.

패권적 정파질서를 종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파등록제와 정책명부제 도입 ▲공직후보 선출에 국민참여경선 실시 ▲비례대표 경선 폐지와 전략공천 방식 도입 ▲일정액 이상의 사업은 공모를 통한 계약 ▲회계지출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는 발언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자 댕원들의 평균적 생각도 같지 않다"고 일축하며 "저 개인도 (이석기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애국가는 국가"라고 답했다.

재벌해체론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부정하지 않으나 현실성과 타당성면에서 재검토 돼야 하고, 전반적인 경제개혁의 구상 속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동정치를 재구성하기 위해 당내 '비정규직 특별본부(가칭)' 형태의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민주노총과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그는 "차후 지도부가 보고서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