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 베르너 신 "독일 할 만큼 했다"

IHT 기고문에서 "그리스는 마셜플랜의 115배 혜택받아"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이현주 기자]유럽의 국채위기가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강국 독일이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위기해결을 위해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더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독일 뮌헨의 Ifo 연구소 한스 베르너 신 소장은 지난 14일자 뉴욕타임스(NYT) 해외판인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독일이 구제금융을 망설이는 이유’라는 기고문에서 독일 추가 부담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소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에 남유럽 국가의 부채를 분담할 것을 재촉하고 있지만 그럴 때 그와 다른 비판론자들은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긴급구제는 유로존을 규정하는 마스리히트조약에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신 소장은 “조약은 회국에서는 법이기 때문에 긴급구제방안들은 독일헌법재판소에 배척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긴급구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며,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칙들 중의 하나인 ‘유한책임의 원칙’(libility principle) 즉 채무자를 선택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다시말해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유한책임의 원칙을 포기한다면 유럽시장경제는 중요한 배분의 미덕 즉 채권자들의 신중한 투자기회 선택을 잃을 것이며,그럴 때는 이전 세대가 힘들게 저축한 돈을 낭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본주의 국가 대통령이 이것을 간과하다니 놀랍다”고 조소했다.

그는 이것이 유럽 국가간에는 체계적인 리스크 분담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위험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공통의 법률 상부구조,법준수 강제권한 독점,공통의 방어군을 갖춘 공통의 국가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 대륙의 안정성을 위협할 정치분열을 일으키는 재분배계획이 일으키는 강력한 원심력에 대항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은 대규모의 지역간 재분배를 삼갔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의 안정을 누려왔으며, ‘유럽합중국’을 창설하지 않은채 소득과 부채를 재분배한다면 이 기간은 끝난다.

그는 유로존 국가,무엇보다 프랑스가 충분한 주권을 포기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은 물론이고 가까운 장래에 이들 조건들 중의 하나도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단 하나의 유럽 국가도 부채를 사회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미국 독립전쟁후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부장관이 미국의 전쟁채무를 사회했을 때 ‘빚의 사회화’라는 기대심리를 낳았고 이것 때문에 각주들이 과도하게 차입해 신생국가인 미국의 인 안정을 위협하는 정치갈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1830년대와 1840년대에 8개주와 미국령이 파산하고 나서야 부채의 사회화를 버렸으며 오늘날 파산 지경이지만 자구책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캘리포니아를 아무도 구제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긴급구제를 비판한다고 해서 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피하라는 뜻은 아니며, 지급불능을 돕는 것은 위험하지만 단기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씽크탱크인 유럽경제자문그룹은 만기와 과도한 손실의 사회화 수준에 따라 선별 디폴트를 내면서 위기의 첫 2년간 유동성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는데 우리는 유럽의 경쟁력없는 회원국에 5년째 후한 유동성 지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07년 말부터 유럽결제시스템(TARGET) 신용제공을 통해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재융자 대출 이전을 지원해왔는데 독일중앙은행은 여기에 8740억 달러를 기여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ECB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500억달러어치의 국채를 매입했고, 약 5000억 달러가 구제프로그램과 국제통화기금(IMF)가 나왔는데 여기에 2개의 유럽 구제기금을 더한다면 지원 총액은 2조6300억 달러가 된다고 신 소장은 지적했다.

그는 “비평론자들이 독일에 더 위험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그리스와 아일랜드,이탈리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파산하고 아무것도 갚지 않으면 유로가 살아남는다면 독일은 899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로가 붕괴한다면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의 40%이상인 1조35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그는 계산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를 돕다가 비슷한 리스크를 초래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독일이 마셜플랜의 혜택을 봤으니 이제는 비슷한 구제를 떠맡을 빚을 유럽에 지고 있다고 일부 비판론자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숫자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스는 TARGET 여신,ECB의 국채매입 등으로 5750억 달러를 받거나 약속받았는데 이를 독일이 감사해야 하는 마셜플랜과 비교해보라고 비꼬았다. 그는 독일은 4년간 GDP 의 0.5%,총 2%를 지원받았는데 이를 오늘날 그리스 GDP에 적용한다면 약 50억 달러 쯤으로, 그리스는 마샬플랜의 115배를 받았는데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 왜 이게 충분하지 않소”라고 묻는 것으로 글을 끝마쳤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이현주 기자 ecol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