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원장 "악성 가계부채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립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다중채무자 등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해야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14일 한국재무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서민금융의 현황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중채무자와 같은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사례로는 지난 2005년5월 30여개의 금융회사와 캠코가 공동으로 설립한 다중채무자 공동 채권추심 및 신용회복 지원기구 '희망모아'를 꼽았다.

권 원장은 "서민금융정책의 과제는 금융부문 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포함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저신용계층뿐만 아니라 생계형 자영업자 등 잠재적 취약계층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제적 자활 지원방안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출구방안도 연계해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해 채무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출구방안은 현재 진행중인 가계부채 연착륙대책의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라면서 "저소득층 및 서민에 대한 배려 없이 가계부채 대책이 강행되면 연쇄파산에 따른 실업률 증가, 소비감소, 부동산시장 침체 및 이로 인한 금융부실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또한 사업부진과 재창업을 반복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공급과잉 업종 자영업자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신규 창업자에게는 비경쟁부문으로의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을 늘리고 금리 단층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감독역량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은행권에 대해서는, 서민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소액신용대출 취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출금리 공시를 확대하는 한편 대출 역경매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 점포에 계열 비은행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전용창구를 설치하는 등 은행-비은행간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확충토록 유도함으로써 비은행권의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