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비정규직 4대보험·서민금융公 설립...'공동체시장경제' 공약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대선후보경선에 출마한 이재오 의원은 10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서민금융공사 설립,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상공인부 확대 개편 등을 담은 '1000만 시장 약자를 위한 공동체 시장경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대통령실 산하에 '공동체 시장경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600만 비정규직 근로자, 700만 저신용국민, 360만 영세자영업자 등 민생이 불안한 계층에 삶의 희망을 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70%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이 의원은 서민금융공사를 설립해 저신용국민의 이자율 부담을 줄여주고 부실채권 일괄변제로 채권추심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실한 생계형 금융피해자 및 실패기업인을 사면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상공인부로 확대 개편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문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권리금보호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10배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중소기업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시켜 재벌의 가공 자본 증식을 억제하고, 공정경쟁 기반을 제고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이 의원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국민소득 2만불과 인구 5천만명이라는, 이른바 선진국형 '20-50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화려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삶은 버겁기 짝이 없다"며 불균형 성장과 양극화를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이제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인간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면서 "'공동체 시장경제'는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성장을 극대화하는 자율경제,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공정경제이며, 약자를 배려하고 구성원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경제"라고 소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