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출중기 39.3% 실질효과 체감못해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자유무역협정(FTA)국가 수출 중소기업 10개 중 4개 업체는 실질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FTA 발효 국가에 수출하는 종사자수 10인 이상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중소기업 FTA 활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질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39.3%로 조사됐다. 이는 '체감하고 있다'(34.4%) 보다 높은 수치다.

FTA 실질 체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로는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가 26.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해서'(25.4%), 'FTA간 효과가 상쇄돼'(24.9%) 등의 순이었다.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관세율과 차이가 없거나 매우 작아서'가 40.3%로 가장 많았다. 'FTA별로 원산지 기준이 상이해 활용이 어려워서'(33.5%),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서'(3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애로사항>

특히 FTA 발효 국가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88.3%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애로사항으로는 'FTA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르고 복잡하다'(47.0%)가 1위에 뽑혔다. 다음으로는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43.7%), '거래처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비협조'(24.0%), '회사내 담당인력 부족'(23.0%) 등이었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명서 관련 애로를 겪고 있고 FTA 체감 효과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FTA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