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시 서비스시장 개방 적극 요구해야"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서비스 개방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한중 FTA 협상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폭넓은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4일 '한중 FTA 협상시 서비스분야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한중 FTA에서 서비스 분야는 상품무역의 관세인하 협상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중국이 개방에 매우 소극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비슷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2009년부터 대중국 외국인 투자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제조업을 웃돌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는 제조업이 여전히 전체 투자의 77.5%(지난해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FTA를 통한 한중 간 서비스업 협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중 양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 협상에서 서비스업 개방 내용을 보면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이 높다. 하지만 중국도 최근 들어 상당한 수준의 개방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서비스업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일반적 예상을 뒤엎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서도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이라는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중·홍콩 FTA로 서비스 개방이 본격화된 2005년 이후 홍콩의 대중국 투자가 빠른 증가세로 돌아선 사례에서 보듯이 FTA의 서비스분야 투자 유발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FTA 서비스협정의 다양성과 점진성, 한중 양국의 서비스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한중 FTA 서비스 개방의 최소 목표를 중·싱가폴 및 중·아세안 FTA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중 FTA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