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재 리베이트 고리 끊겠다" 공정위 규약 제정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치과기재 판촉을 위해 치과의사에게 외국 여행경비, 현금 등을 주는 리베이트가 8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정을 어긴 치과기재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약은 치과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외국 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 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 추첨 등 금품류 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부당한 고액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자사 제품 설명회, 교육·훈련 등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는 유형별 허용 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허용했다.

견본품은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시연용의 환자 사용 금지, 평가용의 사용 대금 청구 금지를 규정했다. 향응·골프·여행 제공 등이 우려되는 숙박 제공 교육·훈련은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협회 내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규약심의위원회를 두고 자율 감시 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2010년 제약, 2011년 의료기기 분야에 이어 치과기재 분야의 부당 리베이트 판단 기준이 정립돼 의료 전 분야의 공정경쟁 규약이 마련됐다"며 "규약 준수 여부를 정기·부정기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약은 협회의 세부 운용 기준 제정을 거쳐 8월1일 시행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