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BBK검사 대법관추천, 그냥 넘길수없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은 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전날 추천한 후보들의 면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추천자 13명중 서울대법대 출신이 9명이고, 12명이 현직 남성판검사"라면서 "반면, 여성 및 변호사는 이번 추천에서 제외됐고 기수파괴 같은 것도 찾아 볼 수 없는 50대 평생판사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보수성향이니 진보성향이니 하는 내용적 다양성을 놔두고라도, 최소한 외형적 다양성도 갖추지 못한 추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어 "BBK 수사의 책임자였던 검사의 대법관 추천도 그냥 넘기기 어려운 문제"이며 "대법관 추천이 법률적 가치관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유종일 KDI 교수에게 정직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KDI측을 비판했다. 정 부대변인은 "KDI정책대학원 현오석 총장은 유종일 교수가 총선출마 전 휴직신청서를 내고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결재를 거부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징계사유라는 것도 총장의 사전승인 없는 신문기고ㆍ방송출연 등이라고 한다. 한국사회 최고의 지성집단에서 행해지는 천박한 작태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정 부대변인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KDI정책대학원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