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빌딩 승용차요일제..'강남구' 1%도 안돼'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서울시가 내달부터 대형건물 승용차요일제 실시를 앞두고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자치구들의 호응이 신통찮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수가 2867개로 가장 많은 강남구 내 빌딩들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은 1%도 되지 않는다. 해당 건물수가 그 다음으로 많은 서초구 역시 5.4%, 종로구는 7.2%, 영등포구는 10% 수준이다. 반면 25개 자치구 중 참여율이 가장 높은 구는 동작구로 34%가 참여하고 있고, 이어 송파구가 17.1%였다.

연면적 1000㎡ 이상 건물들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로, 1㎡당 350원 수준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승용차요일제나 2부제, 5부제, 10부제 등 교통량수요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담금 수준 자체가 싸고 빌딩 내 입주민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케 하는 일이 쉽지 않아, 부담금 경감만으로 가입을 독려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자치구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각 자치구들은 건물내 입주된 업종이 서로 다르고 대형빌딩 수에도 차이가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량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긴 해도 차량으로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많고 빌딩 크기가 클수록 한 빌딩에 다양한 업체가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 독려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호텔이나 백화점이 많은 중구 역시 건물 대상 승용차요일제 적용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중구 관계자는 "고객위주 서비스 업종인 호텔이나 백화점에서는 건물대상 승용차요일제 자체가 쉽지 않다"면서 "주차장 이용료가 10분당 800원, 월 25만원 꼴이어서 중구 내 직장을 다니는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드물고, 되레 차가 막히는 이유는 택시나 관광버스가 많아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히려 통근, 셔틀버스를 더 확대하고 교통량 혼잡 시설물 내에는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축소시키는 게 더 교통량 감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동작구나 송파구 역시 건물 대상 승용차요일제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참여율이 높은 건 대형빌딩수가 많지 않아 나온 상대적인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관계자 역시 "지난해 요일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부담금 감면이 된다는 안내를 실시한데 조금 효과를 보긴 했지만, 큰 건물일수록 참여를 끌어들이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