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美 아태소위처럼 우리도 소위 상설화하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17일 미국과 같이 우리 국회도 상임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상설화하자고 제안했다.

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일 통과된 국회법개정안에는 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국회 의사결정 및 논의구조의 최소단위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현재 우리 국회는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이어지는 획일화되고 평면화된 논의구조로 인하여 각종 정책과 법률안이 형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국회법 제57조에서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금까지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법안소위와 예산소위 외에는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를 예로 들며 "한반도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대(對) 아시아정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도 행정부 관료 이상의 전문성 지닌 소위 위원들이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심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우리 국회도 상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법안, 정책, 각종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