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20년, 중국을 다시 본다]바오바 정책 포기..'알찬경제'로

<2부-8>중국 경제정책 변화의 바람

원자재 사들이며 자원확보 열 올리더니
경착률 방지.지속 발전위해 내수에 집중
중국 저성장 대비 선제적 대응전략 세워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자원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중국이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막대한 자금을 등에 업고 석유·석탄·철광석 등 원자재를 사재기하고 있다.”

국내 종합상사인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해외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데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쉽지 않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해외 광구 및 광산 개발에 입찰하는 중국 기업들이 경쟁 기업에 비해 '0'을 하나 더 붙여 입찰금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자원 확보 정책은 날이 갈수록 국제 원자재 시장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의 공장 & 시장=2010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전 세계 에너지의 20%가량을 소비해 19%를 기록한 미국을 처음으로 뛰어넘었다.

중국의 글로벌 원자재 시장 점유율 역시 2009년 기준으로 철광석은 전 세계의 40%, 동 39.2%, 니켈 41.7%, 아연 43.9%였다. 이 같은 원자재 소비율은 그 이후 꾸준히 높아져 2012년 현재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속뿐 아니라 석탄·석유에서 식량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원자재의 블랙홀이 됐다.

중국이 전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은 10여년 전부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LG전자, SK 등 국내 기업도 10~20년 전부터 중국에 진출해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을 생산해왔다.

최근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의 구매력 증가로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 왔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얼어붙은 내수를 키우기 위해 2009년 이후 20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풀었다. 이에 힘입어 중국은 10%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경제성장에서 내수의 기여도도 3~4년 전 20%에서 매년 급격히 상승해 올해 최초로 50%를 돌파했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물가 상승과 함께 양극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중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의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월의 3.2%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했다.

세계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수출 둔화와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해 “과거 5년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 총투자 비중은 계속 증가해 50%를 초과했다”며 “특히 중국의 상업 및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모두 침체되고 고속철도 투자가 감소하는 등 중국의 수출과 투자가 모두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불완전한 사회보장시스템, 인구 노령화, 무역흑자 누적, 높은 저축률 등은 향후 중국내수 확대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저성장에 대비하라”=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낮아졌다. 중국은 2010년 1·4분기 11.9%를 정점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은 8.1%로 시장예측치인 8.4%를 하회했다. 이는 2009년 2·4분기의 7.9%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부진으로 지난 2월에는 23년 만에 월간 최대치인 315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개최됐던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해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하향 조정하며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수출주도에서 내수시장으로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을 모색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8% 이상 성장이 필요하다는 '바오바(保八)' 정책을 8년 만에 포기한 것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당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발전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경제 정책의 중심을 수출보다는 내수 안정에 두면서 세계 경제가 받을 충격도 우려된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곧 세계 경제의 둔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지난해 24%에 이르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은 0.4%포인트, 총수출 증가율은 1.7%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경제의 저성장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신흥국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거나 중국 내수시장 확대정책에 대비해 서비스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방안 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경착륙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내수 시장 확대 등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에 정부와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